농업인 여러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공익직불금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게 연 120만 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면적이 클수록 단가가 달라짐)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5% 인상
✔ 비진흥지역 밭 단가가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 (2월 1일 ~ 2월 28일)
- 대상자
- 2024년과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
- 자격 요건 사전 검증을 통과한 농업인
-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별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PC·모바일 가능)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PC·모바일 가능)
- 전화(ARS) 신청
▶ ☎ 1334 → 내선 1번(비대면 신청)
- 공익직불금 관련 주의사항
-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니면 대면 신청(3~4월)에만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대면 방문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 대상자
-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닌 농업인
- 비대면 신청 기간을 놓친 농업인
-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필요
- 주의사항
- 방문 전 사전 문의 후 필요한 서류 확인 필수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불가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 면적 구간 | 2024년 지급 단가(1ha당) | 2025년 지급 단가(1ha당) |
| 0.5ha 이하 | 100만 원 | 136만 원 |
| 0.5~2ha | 120만 원 | 150만 원 |
| 2~6ha | 140만 원 | 180만 원 |
| 6ha 이상 | 205만 원 | 215만 원 |
비진흥지역 밭 단가 인상
- 기존 논 단가의 70% 수준 → 80% 수준으로 상향
-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직불금 혜택 증가
공익직불금 신청 후 절차 및 지급 일정
✅ 신청 접수 완료 후 진행 과정
- 자격 요건 검증 (3월~9월)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확인
- 실경작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현장 점검 (5월~9월)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경작 확인
-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여부 조사
-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10월)
- 공익직불금 지급 (11월 예정)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농업인 준수사항
✅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 의무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강화
- 신청 후 실경작 여부 현장 점검 필수
- 직불 요건 미충족 시 지급 불가 및 환수 조치 가능
- 허위 신청 및 부정수급 시 법적 처벌 가능
📞 문의처
공익직불금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공익직불제 콜센터 ☎ 1334
- 농업정책과 (공익직불금 지자체별 문의처 확인 필요)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과 비진흥지역 밭 단가 상향 등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4월 30일)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