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장에 미칠 영향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됩니다. 2017년 이후 8년 만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번 결정이 가져올 변화와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배경
그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사실상 금지돼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과열과 투기 우려로 인해 정부는 긴급행정지도를 통해 법인의 계좌 개설을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 검찰, 국세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이 강조되고 있고, 홍콩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들이 유입되면, 개인 투자자 중심의 변동성이 심한 시장 구조에서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계적 허용 방안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갑작스럽게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시기 | 허용 대상 | 주요 내용 |
| 2025년 2분기 |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 | 실명 계좌 발급 허용, 매도를 통한 현금화 가능 (투자는 제한) |
| 2025년 하반기 | 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개) |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 |
| 중장기 검토 | 금융사 (은행·증권사 등) |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 검토 중 |
초기에는 비영리법인과 대학교가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삼성, SK, LG 등 대기업을 포함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대해서도 실명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반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려면 관련 법령이 추가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상장지수펀드) 등의 상품 도입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증가
법인의 참여가 본격화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전문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게 되면 거래량이 급증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시장 안정성 강화
전문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이 줄어들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기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대기업과 전문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무적 전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 ETF 도입 기대감 상승
현재 법인의 시장 참여가 허용되면서, 향후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상자산 ETF가 허용되면, 보다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남아 있는 과제
-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여부
- 현재 은행과 증권사는 가상자산 투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들의 시장 참여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직접 다룰 수 있어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규제 미비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지, 세금 부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투기와 자금세탁 방지 대책
- 법인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 이를 악용한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법인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안정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참여 여부와 관련 법령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본격 편입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